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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각국 정부의 경고 및 제재 사례 정리 (2021.07.23부)

 현재까지 각국 정부에서 바이낸스에 대해 경고 및 제재한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내용을 토대로 암화화폐에 대한 규제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독일 금융 감독청 (BaFin) / 2021.04.28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Binance Stock Tokens에 대해 규제 위반이라는 공식 성명 발표 영국 금융 에이전시 (FCA) / 2021.06.26 바이낸스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공식 경고 캐나라 온타리오 주 / 2021.06.27 Bybit, KuCoin, Poloniex에 대한 경고 발표, 바이낸스는 해당 주에 대한 서비스 중지 발표 싱가폴 중앙은행 (MAS) / 2021.07.01 바이낸스 싱가폴 법인인 Binance Asia Services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발표 케이맨 제도 금융 감독청 (CIMA) / 2021.07.01 "바이낸스는 자국에서 운영할 수 없다"며 추가로 "Binance, Binance Group 및 Binance Holdings limited는 본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라이센스도 획득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발표 영국 Barclays 은행 / 2021.07.05 바이낸스에 대한 송금 서비스 중단 폴란드 금융 감독청 (PFSA) / 2021.07.06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허가 받지 못한 기업"이라며 투자자에게 위험을 경고 유럽 결제 시스템 (SEPA) / 2021.07.06 바이낸스는 "SEPA를 통한 입금 서비스가 중지되었다"고 공지하였으며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난 상황에 이르러 이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추가 설명 산탄데르 영국 지사 / 2021.07.08 바이낸스에 대한 송금 서비스 중단 Clear Junction 영국 결제 회사 / 2021.07.12 바이낸스에 대한 EUR와 GBP의 입출금 서비스 중단 Fa...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조만간 차단 될지도 모른다

 특금법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해외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 등 27개)에 특금범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 및 실명 계좌 등 컴플라이언스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해외거래소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부터 거듭거듭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규제를 시작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미 전부터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바이낸스를 기소하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특금법 적용에 따라 트래블룰 등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 칼을 빼들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 계속 되거나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